이정미, "재정투입으로 급한 불 끄기... 불공적 갑질 근본 도려내야"
"최저임금 탓 기득권 촛불개혁 조기청산 시도, 갑질경제 청산해야"
윤소하, "이정미 배제, 노동시간 단축 유예 시도. 반노동위원회" 예견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환노위 배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당정협의 결과를 향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대책이 분명하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처럼 이미 발표한 것들을 재확인한 것에 그친 것이 많다. 대책 대부분이 재정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투입을 통해 급한 불만 끄는 게 아닌, 불공정한 자영업 생태계를 바로잡을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갑질경제’라는 토양을 ‘공정경제’로 바꾸는 것"이라며 "건물주 갑질, 가맹점주 갑질,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해선 임대료 자체 억제, 가맹점주 집단 대응권 강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한제한 삭제, 대기업의 강요·보복행위 같은 모든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근본부터 도려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지표 악화의 모든 이유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려 촛불개혁을 조기에 청산하려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기 위해 정부는 '갑질 경제 청산'을 과감히 내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환노위 배제에 대해 "어떤 정당보다 노동의제에 밀착했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온 정의당을 노동소위에서 배제하는 것에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3당 교섭단체에 이 대표의 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의도적으로 정의당을 배제시키겠다는 저의로, 이는 노동개혁 후퇴의 신호탄이다"며 "가장 가깝게는 노동시간 단축을 더 멀리 유예하는 시도가 나올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노동위원회로 전락할 것"이라 내다봤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노동자경영참가 등 진정한 노동개혁 방안이 논의돼도 모자랄 판에 정의당을 노동소위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집권여당과 보수야당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보냅니다.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의 노동소위 배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섭단체 3당은 강력한 국민적 비난과 압력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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