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거라며 사과와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요구한 데 대해 “손 발 묶이고, 매 맞는 경찰을 조장하는 기막힌 정부”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어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우리 공권력을 완전 무장해제하라는 반국가적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위는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경찰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국가가 당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과 집회시위 대응 쇄신을 요구했다”며 “집회를 주도한 측과 가까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위가 경찰을 이 잡듯 조사하고 결국 경찰의 사과와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요청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시 집회로 경찰관과 의무경찰 등 92명이 다쳤고, 경찰 버스 52대(3억2000만원), 소화기·무전기 등 장비(769만원)가 파손됐으며 경찰은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도자를 체포하는 한편 2016년 2월 한 위원장 등 6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액과 경찰관 치료비·위자료(5889만원) 등 3억8670만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그 무장 불법시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준다면 과연 법치국가고 이게 나라냐”고 일갈했다.

특히 그는 “공권력에 대한 거부와 저항은 과거 식민시대와 독재시대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 경찰이 끊임없이 주의하고 반성해야 할 원죄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공권력은 군사정부나 권위주의의 수족도, 타도의 대상도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파수꾼”이라며 “법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 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의원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재판한 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성숙한 사회일수록 제복과 공권력은 존중받는다”라고 조사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