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前 대통령과 양승태 前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국정농단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뻗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 내부정부와 대외비 문건 등 다수의 자료를 빼돌렸다"며 "헌재의 탄핵심판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까지 직결된 문제였기에 박근혜 정권과 수시로 재판거래를 했던 양승태 대법원으로서는 최고의 관심사였을 것"이라 평했다.

이어 "당시 기무사가 탄핵 심판의 기각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헌재의 내부 동향을 빼낸 사실은 실로 커다란 놀라움과 충격"이라며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법관 13명의 징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사법부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비처 필요성을 낳았듯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김 대법원장도 작금의 사태에 분명한 입장을 내야한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얼룩진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 과연 국민과 약속한 사법정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돈다면 국회로서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양승태 사법부가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 재판을 국정농단 세력에 잘 보이고자 지연시키고 헌재를 사찰해 기밀을 유출하는 등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부의 행위는 상고법원에 집착한 양 전 대법원장과 일부 엘리트 판사들의 일탈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부족한 매국적 행위이며 최악의 사법농단"이라 평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는 사법농단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익침해', '큰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기각해 있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2016년 기준 압수수색 영장기각률이 0.9%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과도한 조직보호를 위해 매국정 행위와 최악의 사법농단을 감싸는 것"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실체를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데 사법부에 결자해지 각오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경찰청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개입 발표를 거론하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故 백남기 농민의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경찰과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양측이 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서로 여러 경로로 병원과 접촉했고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것도 이런 과정의 결과'라고 판단했다"며 "당시 청와대는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민중총궐기 집회에 앞서, 폭력집회에 엄중대응 하라는 경비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조사위는 경찰의 금지통로, 차벽설치, 이동통제, 살수행위 등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공권력의 과잉진압으로 한 시민이 목숨을 잃은, 다시는 반복 되어서는 안될 국가폭력의 전형적 사례"라며 "조사위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선례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음달 25일은 백남기 농민 2주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