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오늘 당정이 모였다. 자영업자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영업자 수가 570만 명으로 전체인구 차지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활동인구 5명 당 1명 꼴이다. 경영사정이 열악한 자영업자 너무 많다. 한달 100만 원도 못버는 자영업자가 73만 명이다. 오늘 협의를 통해 이들의 어께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 생태계 구조적 문제 해결 해법도 깊이 고민하겠다. 자영업위기는 십수년 간 반복해 제기돼왔던 문제다. 시장은 비좁은데 자영업자는 너무나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카드수수료, 사회보험료 부담도 자영업자 어깨를 짓누르는 요인이다. 궁중족발사건으로 알수 있듯이 임대료 인상 부담도 크다.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부당한 가맹계약 어려움도 크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렇다면 대책도 다각적, 종합적 관점에서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협의는 자영업자 문제의 근본적 단계적 해법 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사회보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며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출액도 늘리겠다. 다양한 방향책 통해 자영업자 어깨를 가볍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국회가 풀어나가겠다. 8월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들이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 야당과 이견 있으나 이를 설득해 법안을 처리 하도록 하겠다. 가맹 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미 두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추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과제를 계속 발굴해왔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뗀 수수료 방식을 정률적으로 정해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당 주도 하에 수수료 전혀 없는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카드수수료 감면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라며 "당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각도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논의하겠다. 당정은 앞으로 소상공인 각종 비용 증가분과 정부 정책 비용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각종 수수료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할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각종 세금 부담 완화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미 근로장려금 지원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지원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올리고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음식점 업계 건의사항 수렴해 영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 공제한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더 확대하고 소상공인 진흥기금도 2조6000억 원으로 늘리겠다"며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도 2조원 증가, 관공서 식당 의무휴일 확대와 이를 대기업에도 확산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사업장 폐업, 철거지원 및 전직 장려수당 인상,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 우리 경제는 아직도 사회안전망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를 반영해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구직 촉진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무분별한 창업 방지를 위해 사업자 등록 이전 경영 기술 등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노동관련 법률을 위반할시 처벌에 앞서 계도하고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범위 환산보증금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재건축 후 우선입주 요구권 및 퇴거보상금 등 임차인보호제도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문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다. 문정부 이전 이들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임대료 천정부지인상, 카드수수료로 인한 영업마진이 떨어져도 마땅히 하소연 할 곳이 없었다"며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이후 이들에 대한 갑질은 눈에띄게 줄었다. 소상공인의 소중한 터전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계속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