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 통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례법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정작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 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부작용 검토되지 않음이 반증됐다"며 "금융판 4대강"이라 맹렬히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서 "어제 정책의총에서 8월 처리 법안 논의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우리 당 의원님들도 이번 특례법이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들었다"며 "은행법상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어뜨리지 않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며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을 장치도 확실히 마련할 것"이라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 등 시민단체와 연이어 기자회견에서 은산분리 완화 정책 반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듯, 정의당도 같은 날 오전 국회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시도에 비판을 가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집권여당 민주당의 정책의원총회에서 인터넷뱅크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당론채택을 시도했으나 여러 의원이 사실상 반대하고, 이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결과적으로 여당의 당론채택이 뒤로 미뤄지게 됐다.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추진됐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아직 제대로 그 부작용이 검토되지 않았음이 반증됐다"며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 금융의 향후 나아갈 방향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발전'이라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뱅크 은산분리 완화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 말했다.

윤 의원은 "주택을 담보로 부동산 대출에만 집중하거나 소매금융에만 치중하고 중소중견기업, 신생유망기업 등에 사업자금 등을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에는 소홀한 것이 우리 금융의 현 주소"라며 "인터넷뱅크 또한 예외가 아니다. 기존 제1금융권에서 소외된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확대를 추구한다면서 실제로는 인터넷뱅크들이 고신용자들의 대출에 집중해온 것도 사실"이라 설명했다.

이아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재 인터넷뱅크의 지배구조를 완화해주면 과연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희망은 어디에서 도대체 나오나"며 "오히려 일부 재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뱅크라는 창구를 통해 제1금융권으로 진출할 가능성만 열릴 수 있다. 은산분리 완화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여기에 가세해 "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는 그 법의 핵심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것이 아니다"며 "작년 국감에서 인터넷은행 인가과정을 '금융판의 4대강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은 2016년 말 졸속으로 인가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행정독재식으로 인허가됐다. 그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하는 등 은행법을 어긴 케이뱅크는 인가받고, 은산분리 규제를 준수한 아이뱅크는 탈락하는 등 특혜 선정 의혹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당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주주계약서에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산업자본에 지분을 다 넘겨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고, 금융당국이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인터넷은행을 인허가 할 때부터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케이뱅크 등 인터넷뱅크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모든 과오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 그 전제 위에 특별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은산분리 완화는 특별법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