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여당과 제 1,2 야당은 여전히 '딴마음'으로 대립각을 세우나 은산분리 완화 합의에는 3당 교섭단체가 '한마음'을 갖고 있다. 오직 정의당만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특검팀과 야당의 김경수 영장 공세에 대해 "드루킹 사건은 애초부터 특검 사안이 될 수 없었다. 거북에게 털을 찾고 토끼에게 뿔을 찾으려는 야당의 자아도취적 망상에 혈세와 시간만 헛되이 낭비했다"며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민주당의 압력 때문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검이 무능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무리한 특검이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이자 특검의 영장 청구는 무리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편파수사를 한 것과 드루킹의 거짓말만 밝혀냈을 뿐"이라며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특검이 50일 넘게 수사해서 나온 결과다. 야당이 특검 연장을 요구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반박하는 발언으로 같은 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간에서 드루킹 일당들과 공조한 문 정권의 핵심측근 인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반드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해야한다"며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대한민국 의회정치는 이미 실종됐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도 같은 날 오전 바른미래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검을 향해 정치 편파 특검이라 폄하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하고 있다"며 "우병우 前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민주당은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목을 꼿꼿이 세웠다. 구속영장의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다'라며 십자포화로 논평을 쏟아냈다. 지금 상황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통과에 있어선 지난 9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밝혔듯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규제완화 법안 통과에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8일 "은산분리는 인터넷 은행만 예외하나 이는 원칙훼손이 아니다"고 발언했으며,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20일 한국당 연찬회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우리 당의 법안에 대해서 동조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최저임금 합리화에 대해 정부가 다소 전향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은 지난 9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함께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 등 시민단체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은산분리 완화정책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 밝혔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또한 지난 17일 3당의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합의에 '규제개악법'이라 비판하고 나섰으며,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20일 정의당 상무위에서 "당정청이 박근혜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도 문 정부를 향해 '공약위반'이라 명명하며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다시금 가진 바 있다. 이번 8월 국회에서 3당이 합의한 법안처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