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은산분리 준수 공약 뒤집기? 정의당, 규제완화 반대나서
文, 은산분리 준수 공약 뒤집기? 정의당, 규제완화 반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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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금융혁신에 괴물 풀기 즉각 중단해야", 정무위 1법안소위 배치 요구
공정거래 위반, 총수 사금고화에도 "政, 삼성·언론에게 은행줄까...꽃놀이패"
참여연대, "은산분리완화 대상, 오더 기업집단→ICT 기업까지 와"
민변, "산업자본 은행 소유·경영, 경제시스템 붕괴 가능성 매우 높아"
금융노조, "삼성은행 만드려는 자 누구인지, 책임지고 사과하라"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정의당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정의당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방향에 정의당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반대성명을 냈음에도 3당 교섭단체가 17일 규제완화를 합의하기로 처리하자 추 의원이 다시금 규제개악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추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민변, 금융노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의원은 해당 완화 법안에 대해 "말잔치에 불과한 정부여당의 발언은 케이뱅크가 2017년 2월 '현재 자본금으로는 영업이 어려우니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듯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본조달문제를 거론함에도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오히려 자동적인 면죄부를 발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이어 '1993년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집 사건'과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허용을 예로 들며 "총수가 삼성 금융 계열사로 금융기관 자산을 사금고화한 전력이 있다, 카카오, 삼성그룹, SK 같은 대기업에 통계청 표준분류와 특수분류 잣대를 적용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진출하게 해주는 것은 대주주 적격심사를 무력화하고 대기업 집단에 형평성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자신을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 배치해 줄 것'을 주장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카카오와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며, 지주회사 체제인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표준 산업분류를 마음대로 적용하면 인터넷 전문 포털사와 신문·잡지사도 은행을 가질 수 있는, 'TV조선 종편은행'과 '삼성전자 은행'이 가능해진다"며 "현재 정부는 삼성에게 은행을 줄까, 언론기관에게 은행을 줄까, 양자 사이에서 꽃놀이패를 즐기고 있다. 고용확산과 중금리 대출 확대 등 겉으로 표방하는 목적과는 아무 상관 없는, 비경제적 목적으로 법안 통과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번 새 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위반사항이자, 인터넷 전문은행은 면대면 이익이 아닌 무점포이기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없는 등 한마디로 규제완화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정보통신 혁신을 꾀하겠다는 것은 재벌-거대자본이 은행을 가져 악어효과를 나타내는 물꼬를 터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참여연대 김경률 소장은 "은산분리완화 대상이 최초 사무출자제한이던 오더 기업집단에서 급기야 ICT 기업까지 왔다. 입법기술상의 제한을 파악하고서 나온 제안이 '그룹 전체자산 중 50%이상이 ICT 자산일 경우 은산분리 완화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회계사 입장으로 보면 매우 황당하다"며 "(해당 완화 법안은) 8월 입법에 통과될 이유 전혀 없다. 전체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재논의 해야하며,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인력창출, 투자창출 모두 그 기간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경영할 때, 은행에 기업부실 전가가 필연적일 것이며 예금자 피해, 종국에는 경제시스템 자체가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억제 규제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규제가 바로 은산분리 방식"이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금융 안전망인 은산분리의 확실한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고,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이 큰 문제다. 원칙 훼손을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의 공공성,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민·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대선때 민주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금산·은산분리 확약을 받았음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원칙을 깨뜨려 매우 분노한다. 삼성은행을 추대하고 만드려는 자는 누구인지, 당정청은 즉각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중단하고 책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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