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부터 자정넘어...박범석 부장판사, 영장 기각 결정
'킹크랩 참석' 명분에도...특검 비판 거세져, 야당 입지 총체난국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 / 오훈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 인해 특검 공세가 한풀 꺾임과 동시에 8일 남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불투명해 향후 특검과 야당 측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김 지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당일 자정을 넘어 비로소 김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결정됐다. 김 지사는 당일 법원에 출두할 때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법원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취재진에 답했다.

박범석 부장판사가 맡은 담당 영장은 긴 시간 심사숙고 끝에 결국 김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특검 측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에 김 지사가 참석해 이를 도왔다는 명목으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김 지사가 시연회 참석 당시 해당 조작 프로그램 운용 기록이 있어 이것이 김 지사를 위한 '킹크랩' 시연이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구속영장 공세가 이번 기각으로 인해 꺾이자 드루킹 특검은 수사기간이 8일 남은 시점에서 수사 기간 연장이 매우 불투명해질 것으로 해석된다. 남은 특검 수사에 있어서도 여당과 김 지사 지지 여론 측에게 거센 반대와 비판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동시에 특검을 지지하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야당의 발언 입지가 난처해지는 등, 특검 수사에 따른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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