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내놓은 제시안의 핵심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 국민연금 재정이 다 소진돼 고갈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쪽으로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국민 의견 수렴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제시안 중 핵심을 보면 정부가 난색을 표할 것 중 핵심은 국민연금 국가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여부다. 반대로 국민연금 가입자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은 소득대체율 인하와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가입연령과 타는 나이가 증가에 따른 반발이다. 이 둘은 정부와 국민연금 가입자 간 대치점에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가입자 “원해 vs 정부 ”난색“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가입자 다수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세금을 통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이 국가지급 의무가 법제화된 것처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공무원연금법은 적자가 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부담금으로는 공무원 연금 지급이 부족하다고 보고 매년 세금으로 1조~3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이 정부 부채로 잡히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무엇보다 법제화 되면 적자가 나더라도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재정 운영에 있어 방만 경영을 일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때문에 이같은 점을 해결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국민연금 국가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관련, 자문위원들은 명문화 전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나, 다만 국민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추상적인 국가책임 규정반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 20~30세대 반발 거셀 듯

국민연금 제정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율 인상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뻔해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원칙으로 논의하되,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상태라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를 2%를 즉각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19에서 2029까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대로 보험료를 2% 인상되면 작년 징수액기준으로 매년 9조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같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미래세대인 20~30대가 수긍할지 여부다. 이 안대로라면 20~30세 젊은층들은 더 많은 보험료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젊은층의 절대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들 세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날 제시한 보험료율 인상에 나서는데 부담감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국회가 합의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커뮤티니에선 ‘차라리 안내고 안받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 여론이 크다.

보험료율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기업입장에서도 보험료 인상이 원가상승 등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는 업종의 경우 경영실적 악화로 부도가 늘어나고 인건비부담 증가로 신규 채용이 감소되는 등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의 과정 진통 예상, 국회 통과 미지수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급개시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50대 이상 중고령층도 늦게 받게 될 것이란 불안감에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행 연금법은 연금 수급 나이를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다.
연금수급 나이가 늦어질수록 연금 수령기간이 짧아진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청원자는 “누구를 위한 국민이고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이냐”며 “공적연금은=귀족연금, 국민연금=노예연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현대판 노예제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도 아니냐”면서 “공적연금이랑 통합하든지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봉 취급하지 마라”고 힐난했다.

이처럼 비판 여론이 상당해 합의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찬·반 입장이 서로 입장에 따라 갈리고 있어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등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사항에 대해 건드리지 못하고 질질 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제시안이 ‘민심 화약고’를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1998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가 됐고 지금까지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보험료율 인상안을 내놓다가 백지화되거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