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62억 원 중 잔액 전액 반납·특활비 향후 폐지"
특활비 내역 공개에 國, 법원 판단따라...공개투명성 논란

안상수 자유한국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 / 오훈 기자
안상수 자유한국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안상수 자유한국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다음 해 정부 예산 안의 특수활동비 삭감편성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정부의 특수활동비 부정사용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정의롭게 사용하지도 않아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들이 준 책무를 다 하는 것"이라며 "어제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올해 특활비 62억원 중 잔액을 전액 반납하고 향후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의 여망에 답해야 한다. 올해 정부 21개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는 총 7917억원에 달한다. 현재 미사용된 예산중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목적외 사용되는 특수활동비의 대폭적인 삭감편성을 촉구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2019년도 예산부터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예결위 각당 간사들과 편성 삭감범위를 논의하겠다"며 "우리 국회는 국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위해 국가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앞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16일 특활비 전격 폐지를 발표했으나 금액 규모와 사용내역 공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대답해 공개투명성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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