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국회가 특활비 폐지를 발표했다. '정보공개청구는 모두 수용한다' 고 말했으나 '특정 금액, 규모 등 사용 내역은 국익에 반할 수도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여기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취재진을 향해 "특활비 조금 쓴다는 것에 엉터리 기사를 쓰지 마라"며 이에 대해 '왈가왈부'는 하지마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지며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올해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다음 해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회는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 국회는 특활비 외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후반기 해당 국익 관련 필수적 부문의 남은 예산 규모' 질문에 대해 "얼마가 될진 잘 모르겠다. 지금 액수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활비 집행 의장단과 사무총장단과 협의해 집행한다. 현재 본연의 목적에 맞는 지출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짐작한다"고 답했다.

그러던 중 유 사무총장은 취재진을 향해 "보도에 있어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해주길 바란다. 특활비를 안쓸 일이 어디있겠느냐. 그거 조금 쓴다 해서 뭘 미적거리니, 특권내려놓느니 어쩌니, 제발 그런 엉터리 기사좀 쓰지마라"고 발언했다.

정보공개청구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공개범위 방식에 대해 연말까지 20대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도 포함해 법원의 판단을 따라 공개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퇴장했다.

이어 박소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특활비는 본연 목적에 맞도록 최소화해 꼭 필수불가결만 집행할 계획이며, 이외 다른 어떤 계획은 없다. 특활비 삭감만큼 업무추진비도 늘어나지 않으며 다른 그 어떤 조치도 안한다"고 일출했다.

특활비 금액 규모 질문에 대해 박 비서실장은 "금액을 특정 해 말씀드릴 수는 없다. 특활비가 언제 어떻게 일정하게 계획대로 사용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일정 규모도 잘 모르기에 금액을 특정 할 수 없으나, 아시다시피 하반기 특활비 규모가 31억원으로 70~80%를 대폭 삭감하고 반납하면 어느 정도가 삭감될 것이고, 얼마 내외의 잔류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기에 우리 입으로 특정 금액을 말씀 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치며 노력해도 필수불가결 비용이 필요하단 점을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최소필수불가결 부문까지의 폐지는 국회를 해산하라는 것'이라 말하셨다"며 "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그 설명을 수용했으나 그마저도 '최소화해 집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특활비 필요성의 납득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비서실장은 "(특활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면 외교·통상·안보 국익에 해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국민 의구심과 소망을 완전히 해소시켜 드리지 못하나 금액을 대폭 삭감·반납함으로써 다 설명 못드리는 점을 보충해드리고 싶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하반기에 집행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나 집행은 연말 보고에 나타날 것이며, 또 제도개선 필요성 문제는 국회운영위 소위원회서 논의하기로 했기에 남은 기간동안 해나갈 것"이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