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조 경제적 이익, 노동자·소상공인 이익될지" 반문
"정부, 남북경제공동체 희망고문 아닌 현실 직시해야"
"자신부터 돌아보라", "탈국가주의 관점에서 새 모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경제공동체와 관련해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광복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가 곧 경제'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내놓았다. 30년 간 17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으나,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착잡했다"고 표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더딘 마당에 남북경제공동체와 170조원 경제적 이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하며 "일에도 완급과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이익이 되겠는가. 북한의 싼 노동력을 찾아 우리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는 기업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으나 우리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떻게 되겠는지, 생산업에 대한 전략을 정부가 잘 잡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것을 170조원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는 망가져가고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70조원 남북경제공동체라는 희망고문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재차 비판했다.

더불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반구저기'라는 사자성어처럼 '화살이 빗나가면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다. 우선 자신부터 돌아볼 때"라며 "주변에 참모나 기득권 노조들의 반대를 뚫고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서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탈국가주의 관점에서 시장과 시민사회를 자유롭게 자율로 통제되게 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그 성장열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돼있다. 다시 한 번 희망고문보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이야기를 드리지 않으려 했으나 어제의 감상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어 한 말씀드렸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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