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과거사위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사건 등을 조사키로 했다.

15일 검찰과거사위 등에 따르면 앞서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사전 조사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임계 미제출 변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는 관행 및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조사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사건은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 선임계 미제출 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이다.

일단 위원회는 조사대상 사건들 중 대표적인 사건 또는 의혹제기의 근거가 상당해 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사건에서 ‘몰래변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여부와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이 해당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기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혹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