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국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의 CCTV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363개 고교 중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1100개 고교로 설치율은 46.9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CCTV가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전북으로 설치율이 14.29%에 불과했으며 이어 대전 27.42%, 충남 29.66% 순이었다.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울산으로 91.23%였으며 이어 대구 89.25%, 서울 65.42%였다.

또한 시험지 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며 공립고와 사립고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8년 현재까지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은 총 13건으로 공립고 6건, 사립고 7건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14년 경북 경주 소재 A고교에서 행정직원이 전 과목 시험지를 인쇄과정에서 절취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행정직원은 해임됐고 학생에게 구두통지 및 학교 내 서면 게시하는 선에서 문제는 일단락 되었으며 재시험은 치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2015년 전남 여수에서는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학생인 조카에게 전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해임됐고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됐지만 재시험은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 20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불러 시험지유출 사고와 관련해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험지 보안관리 관련 시도교육청 지침 개정',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 시설보완 강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지침과 학칙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회의결과에 대해 "예방에만 집중했을 뿐 사고 이후 대응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험지 유출 사고는 매년 발생했는데도 그간 사실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최근 언론의 주목이 있자 늑장, 졸속대응 한 것이 문제다"라며 "향후 시험지 유출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