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선 인종·종교·성별 등 갖고 혐오범죄하면 가중처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혐오 갈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대해 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혐오 갈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대해 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일베, 워마드 등에서의 혐오표현 문제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데 대해 “이미 온라인상 혐오갈등이 오프라인으로 번졌을 뿐 아니라 극단의 세력을 충돌시키려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국회 과방위·여가위 위원인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최근 ‘김치녀’, ‘한남’과 같은 성차별 표현이 급증함은 물론, 워마드·일베 등 일부 사이트에서 성체훼손 사진을 올리거나 서울대 몰카 글을 게시하기도 했으며 성매매 범죄를 인증하는 등으로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혐오사이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차별, 비하, 혐오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차별, 비하 게시물이 범람하는 특정 사이트들에 대한 청소년 접근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조치에 나서고자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면서도 “일부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러한 온라인 상 차별·비하, 혐오 문제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했을 때,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 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 이상이 성별 기반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며 “혐오표현은 혐오와 관련된 범죄로 발전될 수 있어서 우리 역시 이러한 해외사례를 적극 참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문제를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와 분명히 다르다”며 “바른미래당은 법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혐오표현을 뿌리 뽑아 성별갈등 등,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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