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이 14일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데 대해 하나 같이 우려를 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법부가 안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법원의 판단을 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며 “이는 사실상 어떤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다.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정부에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그는 “미투운동의 열기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 당했던 고은 시인의 10억대 손배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사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신 대변인은 안 전 지사를 향해서도 “국민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 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종철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선 안 될 것”이라고 법원 결정에 비판적 반응을 내놨다.

또 이 대변인 역시 안 전 지사를 겨냥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며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평화당마저 이날 오후 김형구 부대변인이 “안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고 판결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앞서 이날 오전 303호 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