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간 내에 국민연금 제도개편 관련한 국회 차원 논의 시작할 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논란을 진화하고 나선 데 대해 “복지부의 어설픈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그간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각종 공론화위원회에 떠밀더니 이제는 법령에도 없는 ‘여야 간 협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 국회에는 결과를 제출할 뿐”이라며 “국회에선 국민연금 재정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고갈시기의 단축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며 “빠른 시간 내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편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전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일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선 “어제 합의한 것은 국회 특활비 62억원 전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것이 전면폐지인가”라며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국민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라며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활비 전체에 대해 폐지하는 것을 주장했고, 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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