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이전에 기존 특활비부터 사용 내역 공개해야"
"위장 평화쇼 운운 자유한국당, 국민이 냉정히 평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업무추진비 증액에 대해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가 없는 업무추진비 증액은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업무추진비를 일정 증액하는 대신에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발표됐다.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하겠다는 양당 발표 이후에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양당이 국민 앞에 항복선언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나와야하고, 특히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겠다는 양당의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특수활동비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특수활동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양당이 기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이는 결코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실질적인 국회 특수활동비가 페지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정의당 의원단이 13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특활비 폐지 피켓을 보이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의당 의원단이 13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특활비 폐지 피켓을 보이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어 같은 날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3차 남북회담 장소, 일정 등이 원만히 합의되길 기대한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두고 북미가 상호 선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긴장 속에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진전된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력이 난관에 봉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어진다. 이러한 때 우리정부는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적극적인 평화 촉진자로서의 역할 다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남북한 차원의 기존 합의를 진전 시키는 것을 넘어서, 북미간의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야 하며 현재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과감한 제안 또한 해야한다"며 "비핵화 한반도 평화 협력이 북한만의 결단으로 이뤄질수 있다는 것은 일방적인 시각이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체제보장,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또 그래야만  비핵화도 성과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정부는 이를 미국에 설득하고 국제사회에 전달 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 일정 수립 이후 대미특사 파견이나 한미 대통령 통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돼야한다"며 "3차 남북 정상회담, 9월 유엔 총회를 거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더불어 자유한국당을 향해 "두번째 남북미 정상대화에서는 우리정치권이 다른 모습 보여주길 기대한다. 올해 상반기 내내 위장 평화쇼를 운운했던 자유한국당에 대해 이미 국민들은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며 "더이상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고 모든 정치세력이 평화혁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할 때다. 정의당은 하반기 국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욱 단단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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