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조치와 관련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50%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이 은산분리법을 19대 국회 때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완환 관련법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만 투자도 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적극적인 경영권 행사에 따른 그런 의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지분 보유를 묶어놓으면 결국은 이 산업에 우리가 이미 중국한테도 상당히 뒤쳐질 정도로, 선도적인 국가로 가야 될 국가경쟁력으로까지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나친 규제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정재호 의원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하자, 이래서 34%로 할 것이냐 50%로 할 것이냐 그 차이가 있지만 이 문제는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분 보유 한도를 늘리는 방향 쪽으로 결심이 선 만큼, 저희들은 극복할 수 있을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일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꼬집어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데 대해선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까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 이견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도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확고한 처리 의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 여기서 흔들리면 또 이게 안 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만 허용하는 법안을 민주당 중진인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데 대해서도 “궁색하게 그렇게까지 계속 지분 보유 한도를 줄여가면서 굳이 규제 완화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보유 한도에 너무 옹색하면 도리어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이 현실화된다면 그때 저희들도 부작용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저희들은 정무위원장을 하신 김용태 의원이나 강석진 의원들이 현재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늘리는 그런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며 “지금 여야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들이 8월 30일 날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은산분리 법안도 처리하기로 목표를 정해두고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