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분야별 실무 추진절차를 안내하고 기존 수행업체의 생생한 추진사례를 담은 “중소기업 남북경협 실무절차 및 사례집”을 발간한다. 동 자료는 남북경협을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코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남북경협 실무절차 및 사례집”에는 북한의 경제현황, 경협 분야별 준비사항 등 남북경협 최신정보와 위탁가공사업, 투자협력사업, 개성공단 진출 등 경협 유형별 실무 추진절차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 등의 지원 제도와 현재 수행 중인 북한진출 중소기업의 추진사례를 싣고 있어,

남북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실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남북경협 추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최근 6자회담의 재개 이후 대북사업 추진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으며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도 금년 상반기 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책자가 중소기업의 남북경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남북경협 실무절차 및 추진사례집” 주요 내용]

1. 북한의 일반현황 및 경제현황, 경제특구 및 주요 공업지구 등 전반적인 북한 경제의 개요를 비롯하여,

2. 남북경협의 개황 등 일반사항, 대북 협상 시의 유의사항, 남북경협시 준비해야 할 사항, 정부의 승인절차, 반출입 처리절차, 남북간 송달지원 체계, 북한지역 방문절차 등 남북경협 실제 추진 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3. 남북 단순교역, 위탁가공사업, 투자협력사업, 개성공단 진출 등 남북경협 분야별 세부 추진 절차를 각 과정 별로 상세히 안내하여, 중소기업인들이 남북경협 추진 시에 실무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또한, 중소기업이 남북경협 추진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유관기관과 각 지원제도,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및 손실보조제도,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등의 내용 및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5. 최근 북한에 진출한 투자협력 및 위탁가공사업 등 추진업체의 실제 추진 히스토리, 북한진출의 장단점, 신규 진출업체에 대한 조언 등 생생한 진출 사례를 제시하여, 대북진출 중소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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