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유소년 선수단 방문에 추미애, "남북 직접통행 계기 되길"
홍영표, "근거없는 주장으로 정쟁화 시도해선 국익 도움 안돼"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남북관계 진전과 자유한국당의 석탄반입 의혹제기에 한마디를 던졌다.

추 대표는 10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는 18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 처리할 예정"이라며 "양국 정상은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알렸고, 북미 대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했다. 동시에 군사, 적십자, 체육, 철도 등 다방면에서 상시로 차분히 대화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크고 작은 난관도 있었으나, 남북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갔다. 이렇게 쌓아온 튼튼한 관계는 튼튼한 신뢰로 다져져서 1,2차 회담보다 진전되고 발전되는 제3차 정상회담을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북미간 종전선언 비핵화 선구를 다투는 상황에서 남북 군사회담이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내일은 서울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가, 13일 평양에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연이어 개최되는 두 개 축구대회는 판문점 선언이후 첫 민간교류로써 남북 국민이 진전된 평화를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소중한 계기 될 것"이라며 "151명이란 대규모 인원이 육로를 통해 방북하는 것은 2011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이후 처음으로, 이번 유소년 선수단 방문이 끊겼던 남북의 허리를 이어 남북간 직접 통행을 활성화 시키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평했다.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홍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 종전선언의 돌파구가 되는 회담이 되길 빈다. 최근 북핵 문제해법을 놓고 북미간 신경전이 계속됐다"며 "북미 양측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 내놓기 위해 밀고당기기 하고 있다는 평이 많으나, 언제든지 돌발변수 나올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하며, 남북정상이 만나 교착상태 빠진 북미간 협상의 돌파를 마련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해법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반입 논란에 대해 "오늘 정부가 해당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측·왜곡이 난무한다. 오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더이상 근거없는 의혹제기나 정치 공세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한다"며 "어제 미 국무부 논평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유엔안보리 제제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미국 측과 공조를 통해 지난 해 10월 부터 북한산 석탄선박 의혹 9척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에서는 의심 선박을 정부가 억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나,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선박 억류는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고의로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한다"며 "그러나 실제 선박들 여기에 해당안되는 데다, 실제로 이 선박들은 일본에 수차례 입항했으나 일본 정부도 석탄선박 억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한다거나 은폐하는 것도 아니며 한미 공조 균열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오늘 조사결과 발표에 북한산 석탄 반입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라 정해전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다. 안보리 제제 결의 위반 행위는 각국이 자국법에 따라 제제하면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석탄 수업 업체가 우리 관세법 위반 여부 따져 검찰 기소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국제적으로) 제제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며, 석탄 공급을 받은 기업들이 제제받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사건과 관련해 한미 공조도 확고하다. 어제 미 국무부가 밝혔듯이 한미양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오늘 조사발표도 정부가 미국측과 공유하고 공동대응할 것이라 한다. 거듭 말씀드리나, 한미관계를 손상시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양해야한다. 근거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 시도가 있어선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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