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제시하고, 경제정책 책임은 내각에 있어야 한다는 점 확실히 해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0일 악화일로인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주문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가 경제 호황을 구가하는데 우리나라만 성장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것은 대응이 늦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에 위기의 적신호가 켜졌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대규모 재정 투자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을 쫓고 있고 청와대와 내각의 힘겨루기 양상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꼬집어 “정부를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이들을 오히려 막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유가 상승이 이어져 경제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고 최저임금 문제에도 골든타임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경제 정책을 조망하고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장 원내대표는 “과감한 구조혁신 등의 혁신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경제정책의 책임은 청와대가 아닌 내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내각 간 갈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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