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3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 시동을 걸자 정의당을 비롯해 참여연대, 민변, 전국금융노조 등 시민단체가 이에 강력하게 반대를 외치며 제동을 걸었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정부 여당이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깨갰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선긋기, '재벌의 사금고화 막겠다'는 건 말의 성찬일 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은산분리 원칙을 공약집에 명시했음에도 이제와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따로 만들어 현행 은행법 상의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를 지키지 않고도 은행을 만들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공약파기"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받은 KT, 자산규모 8조로 카카오 뱅크 계열사 편입시 총수제인 카카오, 자산규모 7조 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등 ICT 기업을 제외하면 SK텔레콤, 삼성SDS 들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임위도 안열렸고, 논의조차 안됐는데도 어제 3당 원내대표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통과 기정사실화는 3당의 적폐입법 야합일 뿐이다. 정의당은 금융소비자인 국민 보호와 금융 건전성을 위해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를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청와대 대변인이 '은산분리 규재완화는 대선공약 합의가 아니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라며 "2016년 KT가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금융위와 공정위 실무자들이 알고 있었다. 이를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눈가리기이거나, 보고했다면 청와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난 7일 ICT 기업에게 은행 주겠다고 행사한 것이라면 대통령 조차 그 허물에서 자유스럽기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 언론·국회가 진실을 밝혀내 현 정부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까지가 진실 조작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이 정부가 2018년 8월 22일까지 밖에 남지 않은 은산분리 완화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2016년 10월 촛불광장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적폐청산, 재벌개혁을 외칠 때 K뱅크는 모종의 재벌개혁을 역행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8월 은산분리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인다. 금융위에 책임을 물어야 할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010년, 2012년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사태로 예금 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다. 키코사태, 최근 동양증권 사태처럼 제대로된 금융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오늘날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모두 피해 보고 은행은 책임지지 않고, 보호해야할 금감위와 금융위는 아무 것도 안한다"며 "이들이 뭔가 획책할 때마다 5~10년뒤 일이 일어났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은산분리 완화는) 또 다시 국민에게 '약탈하겠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국회에서 논의도 없이 마치 다 결정된 것 마냥 몰아가는 건 절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주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은산분리정책이 지켜져야 할 이유로 "현 은산분리 기조가 무너질 시, 60% 이상의 외국인 자본이 장악할 것"이라 말하며 "대통령이 서민 일자리 창출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핀테크 산업 육성으로 금융 산업화, 산업자본·외국자본 유입은 누구를 위한 경제 살리기, 누구를 위한 대안이고 정책인지 국민들은 정확히 인식해야한다. 오늘의 잘못된 입법 추진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 줄지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