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금융소비자 선택권 넓혀, 대부업체 저신용자 횡포 막아"
이정미, "재벌개혁 후퇴, 산업자본·은행 동반부실에 국민피해 막대"
저축은행 사태 거론하며 "무력화 수단 충분함에도 환호하는 민주당"

발언하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발언하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립각을 세웠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여야 3당이 인터넷 전문은행 예산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기로 합의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ICT, 핀테크를 통해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로, 특히 과거 대부업체의 저신용자에 대한 횡포에 대해 중금리 시장이 우리사회에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기존 은행권이 담아내지 못하는 중금리를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시장을 넖혀주자는 취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에는 국책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도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앞서 이야기한 은행 등이 고유의 시장 갖고 있듯 인터넷 전문은행도 새로운 고유영역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남은 숙제는 ICT기업 출자사로 참여할 ICT 전문기업들의 산업 자본 취득한도를 어느선까지 할 것인가가 남아있다. 이에 은산분리 논란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남아있다"며 "대주주 신용 공여 금지, 재벌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제한, 기업대출 제한 등 우려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내겠다. 은산분리 이슈가 너무 집중되는 모양새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조율해 8월 법안소위에 법안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논의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발언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공식화했다. 재벌개혁에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은산분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동반부실을 막을 수 없고, 예금주인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축은행 사태를 거론하며 "대주주에 대한 대출규제, 차명대출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 정부정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견제 바로 잡아야 할 집권 정당 또한 '독도 잘쓰면 약'이란 위험천만한 레토릭으로 청와대의 뒷꽁무니만 쫓고 있다. 지금 대통령 공약 훼손에 누가 박수치고 누가 환호하고 있는가? 여당은 이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 "은산분리문제는 속도가 아닌 방향문제로, 방향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개혁에 도달하지 못한다. 공정한 경제,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정의당은 은산분리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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