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한시 완화 논의
누진제, 사회 취약계층 배려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사진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온열환자 사망자만 39명인 이번 폭염에 정부 부처에서 피해예방과 전력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당정에서는 폭염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세부대책을 논의해 취약계층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2016년도 누진제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 국민 체감 가능한, 국민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 온난화 따른 기후변화 대응도 모색해 폭염에 상시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폭염·한파를 특별재난에 추가하고 국가차원의 피해예방 지원이 가능한 법 개정도 검토해 야당과 협의로 8월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폭염 대책은 핵심 대책 중 하나로, 냉방용품 사용은 더이상 사치 아닌 기본권으로서 누진세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장식품처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논의하고 당정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언을 통해 "폭염 지수가 2.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국민께서 전기 요금 걱정에 냉방을 마음껏 못트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냉방도 복지를 넘어 기본권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를 7,8월 두달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과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냉방을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시적 완화 조치로 머물러선 안된다"며 "전기요금 개편 요구가 많고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됨에 따라 국회가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공론화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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