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 발언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의원이 맹공격을 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항해 "국가주의 논란으로 국민을 혼란시키고 기망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에 빠져있다'고  공세피는데, 과거 입만 열면 하던 종북몰이 색깔론 들먹이던 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한 게 '초중고교 커피 등 카페인 식품 판매금지'다. 이 정책은 문 정부의 일방 추진 아닌 여아 합의 통해 법에 따라 실행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국회 관련 내용 포함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에 의원 211명 참여해 찬성181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도 찬성에 다수 포함된 법안 갖고 시행 정책을 '문 정부의 국가주의'라 비난 하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어불성설이다"라며 "김병준 자신이 '청와대 정책실장던 참여정부였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김병준 정책실장 2006년 참여정부는 학교 탄산음료 판매금지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국가 청소년 위원회 권고 받아들여 교육부가 교내 판매금지를 지시했고 전국 학교 99% 탄산음료 퇴출을 발표했다. 아동, 청소년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주의가 아닌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빈곤, 실업인한 양극화 해소, 공정 시장경제위한 국가개입은 보수·진보영역 넘어 대다수 국가가 추구하는 지향점이며 민주공화국의 책무다. 김병준 비대위의장이 국가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주의부터 처절히 반성해야한다"며 "민주화 이후 케케묵은 국가주의 이대올로기 부활이 이 두 정권이다. 국가권력 사유화, 헌법 파괴, 사법농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만드는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적폐야 말로 시민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국가주의의 표본"이라 강조했다.

더불어 "그럼에도 앞뒤 고려 없는, 맥락없는 공세로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며 탈 국가주의 법안 패키지까지 발의하겠다 말하고 있다. 단언컨데, 한국당의 이같은 행태 대한민국 미래발전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국가주의 의미 자체가 문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가장 잘어울려 국민 지지와 호응을 얻기 어렵다. 김 비대위원장은 거대 보수정당을 환골탈태 할 책임안고 있는 분이다. 국민도 납득 못할 주장으로 불필요한 시간낭비 말고 한국당 쇄신에 다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의원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는 공적인 것을 다루는 것임에도 국가주의로 비판하는 영역들은 국가가 공적인 일을 해야함을 무시, 경시하는 공화주의적, 철학적 내용을 고려 안한 것"이라며 "아무리 개인의 자유 중요하다 해도 공적인 것, 국가 전체와 관련된 공적 이익이 큰 영역은 사적 이익 일부 제한 가능하다는 게 공화주의의 기본 모태"라 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그 발상은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아마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신자유주의, '국가는 어떤 역할 말고 시장에 맡겨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말하기 부끄러워 국가주의로 신자유주의 은폐하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2008년 이후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페혜를 인정하고 수정하기 위해 시장과 경제활동에 있어 국가가 어떤 역할개입 할 것인가 하는 중요 담론을 하고 있다. 국가주의, 공화주의를 착각하지 말고 건강한 담론으로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