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검찰 수사 미온적으로 대응"
영장 기각 되풀이에 "재판거래 관여인사 수사방해 의구심 가져"
"기무사 해편처럼 법원행정처도 근본적 개혁 필요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기무사 해편처럼 사법부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오훈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기무사 해편처럼 사법부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수사 진척에 채찍질을 가했다.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검찰 수사가 제 속도를 못내고 있다. 수사 착수한지 50일 됐음에도 아직도 핵심 의혹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은 1년 5개월 간 눈덩이로 커졌다.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부터 시작해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도입, 재판거래 의혹 등 속속들이 드러났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3권분립 정신과 대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행위"라고 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농단 기획을 주도한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 수사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 농단 문건 중 68건만 공개한데다 법원행정처장 컴퓨터 공개도 거부했다"며 "(이후) 196건을 추가 공개했으나 이 문건이 전부라 믿기 어렵다. 공개문건 외 추가 문건 작성한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건 관련자의 삭제 문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검찰 신청 영장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4차레 걸쳐 22곳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했으나 영장 발부된 곳은 3곳 뿐"이라며 "검찰의 요구는 사법농단 범죄행위와 관련된 불법 문건을 확인 가능하게 협조해달라는 것임에도 법원은 영장 기각을 되풀하고 있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6월,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밝혔으나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이 힘들다고 기각해 재판거래 관여 인사에 대한 수사방해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존중되야하나 사법농단 진상규명없이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불가능하기에 수사를 촉구한다"며 "법원행정처가 인사권과 예산을 쥐고 법관을 길들이며 줄세우는 낡은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기무사 해편처럼 법원행정처도 인력과 구성 등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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