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盧정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주장에 "일상적 업무지침" 일축
"민간인사찰, 댓글조작, 계엄문건 작성 등 기무요원 800여명 퇴출"
"처벌조항 추가, 비군인출신 감찰실장 임명, 비육사 출신 물갈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계엄문건TF 단장은 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며 기무사 해편과 관련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계엄문건TF 단장은 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며 기무사 해편과 관련해 "순수하게 군내 방첩·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계엄문건TF 단장이 기무사 해편과 관련해 "순수하게 군내 방첩·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 단장은 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의 '盧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문건 작성' 주장에 대해 "(해당 문건을 확인한 결과) 계엄령 관련 내용은 없고 대정부 전복 음모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한 쿠데타 방지 문건이다"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달리 해당 문건은 "일상적인 기무사 요원들의 업무지침이다"고 주장을 일축시켰다.

민 단장은 청와대의 기무사 해편 발표에 대해 "기무사 창설 70년 동안 (기무사가) 일탈행위를 할 때마다 여러 개혁을 시도했으나 유야무야됐다"며 "이번 해편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뜻으로, 기능마저 과거와 단절된, 순기능인 군사보안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전체 정원 4200명 중 직간접적으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대선 댓글조작, 2017년 계엄문건 작성 관여 등 불법·일탈행위를 한 요원 800여 명을 배제·퇴출시키고 각 군에서 기무사령부로 파견된 기무 요원들을 원대 복귀시켜 기무요원으로써의 활동을 못하게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교육과 사상을 받은 기무요원들이 새 조직을 같은 사고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물음에 민 단장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 준수 조항을 넣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처벌하는 조항을 넣을 것"이라며 "항시 활동을 감시하는 비군인출신 감찰실장을 임명하거나 감시기능과 갑질 행태를 한 특권의식은 일소해 순수하게 군내 방첩기능과 보안지원 업무 등 관련 활동에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과 관련해 "(이번 기무사 개혁이) 비육사 출신으로 사람도 바꾸고 조직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찰실장 감청 우려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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