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유린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유린"
"오는 12월 28일 합의 무효화 선언해야"
성별 혐오, 미투 운동에 "여성인권, 양성평등에 함께 동참해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은 6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위안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합의 무효화 선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은 6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위안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합의 무효화 선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이 위안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합의 무효화 선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6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일어난 위안부 재판거래 의혹을 거론하며 "(위안부 재판거래)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외교부 3자가 같이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소송을 지연시키고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자'는 일을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유린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유린인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둬야 될 법 정의를 실현해야 될 의무가 있는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스럽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간 공직권한 거래 가능성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 가능성에 대해 전 위원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판사들이 해외공관 관련해 고위법관 외국 방문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문건에) 들어있다. 검찰에 외교부 민원 내지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미뤄볼 때는 청와대와 함께 거래가 있어보인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위안부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존자는 27분 밖에 없는데다 재판을 청구하신 분도 6분 정도인 상황이다.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식민지 시대 만행을 단순 피해보상으로 국한시킨 것 자체가 일본의 잘못된 인식이다. 오는 12월 28일 합의 무효화 선언을 해야한다"며 "이번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 없이 피해자 인권 명예회복 차원에서 추가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선언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투 운동에 대해 전 위원장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법안만 72건이다. 미투 관련 법안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여성인권 문제인 성희롱, 성폭행 문제에 여성가족위원회가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별 간 혐오 현상 관련 질문에 대해 전 위원장은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 (올해) 5월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 등 여성들에게 불안감이 있기에 여성들의 미투 운동에 남녀 모두 이해해야된다"며 "산적해 있는 여성, 청소년, 가족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내 가족의 문제다. 남녀가 함께 이를 내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이 잘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란 평범한 진리를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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