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을들의 전쟁’ 선동마라...자영업 위기는 경제구조 문제”
추혜선 “‘을들의 전쟁’ 선동마라...자영업 위기는 경제구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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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악의적인 주장은 중단돼야”
자영업자들과 카드수수료 협상과 일방적이고 과도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과 참석자들 . 이들은 2일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금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요구 자영업자‧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사진 / 김용철 기자]
추혜선 의원은 6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작년 자영업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이 87.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 / 김용철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이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 경제구조의 문제가 집약돼 나타난 것”이라며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는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추혜선 의원은 6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작년 자영업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이 87.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자영업 대란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탓하며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는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수는 늘어난 반면, 더 영세한 1인사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루어진 자영업자 수는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임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악의적인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며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 경제구조의 문제가 집약돼 나타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맹본사 등 대기업들의 수탈, 높은 임대료와 젠트리피케이션, 카드수수료 부담, 나아가 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을 늘리는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빚 얻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동안 4대 은행의 상반기 이자수익이 10조원을 넘기는 금융시스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8월 임시국회를 통해 그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응급 처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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