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北 의심 석탄 반입 보면 제재 느슨…상임위, 철저히 다루길”
김병준 “北 의심 석탄 반입 보면 제재 느슨…상임위, 철저히 다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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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평화 유지시키지 못할까봐 걱정”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북한산 의심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 협상이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과 국방력에 바탕을 둔 제재 부분에는 상당히 느슨한 모습을 보인다는 걱정이 있다”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북한산 의심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 협상이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과 국방력에 바탕을 둔 제재 부분에는 상당히 느슨한 모습을 보인다는 걱정이 있다”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6일 북한산 의심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 협상이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과 국방력에 바탕을 둔 제재 부분에는 상당히 느슨한 모습을 보인다는 걱정이 있다”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데에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대화와 타협, 대화를 통한 협상이고 또 하나의 축은 단단한 국방력과 경쟁력, 적절한 제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은 평화를 얘기하면서 대화와 타협, 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문제를 지켜보면서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런 부분에서 보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유지시키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며 “원내의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히 다뤄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이번 국회에서 법안 예산심사를 통해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 막겠다”며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국가가 관여를 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가 실패하는 영역에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합리주의와 탈국가주의, 국가의 보충적 역할의 성격을 지닌 법안을 패키지로 내놓고 크게 정책적 국면전환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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