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하 방안 및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 사용량 늘리는 방식 고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폭염이 기승을 부린 7월 에어컨 풀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배달된다.
이번 주 청구서를 받게 되는 가정은 지난달 25~26일 이후 검침한 집으로 7월 하순 사용분이 반영된다. 7월 중순부터 본격화된 폭염에 각 가정마다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이번 주부터 청구된 전기요금 고지서엔 이를 반영된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한 가정은 누진제를 적용받아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다. 4인 가족 평균 월 전력소비량 300kWh를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4만4390원이고, 여기에 소비전력 2kWh 에어컨을 하루 4시간씩 가동하면 전기요금은 7만 원 이상 나온다.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시적이나마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햐야겠다”며 “산업자원부는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부담이 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력량 요금은 1단계인 200㎾h 이하는 ㎾당 93.3원, 201∼400㎾h는 187.9원, 400㎾h 초과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는 2015년과 2016년 사례가 있다. 2015년에는 7월~9월까지 4구간의 요금을 사용해도 3구간의 요금을 적용했는데 누진제 개편 이전 당시 3구간(사용량 201∼300kWh)은 1kWh당 187.9원, 4구간(301∼400kWh)은 280.6원 이어서 13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거뒀다. 2016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하며 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번 요금 인하 방안에도 요금을 인하하거나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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