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어제의 범죄 묵과는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줘"
한국당 향해 "계엄령 문건의 적시자·조력자·당사자"
안규백, "한국당, 2004년 문건도 계엄이라 말바꾸기"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무사 문건의 실체가 드러남에도 자유한국당의 '물타기' 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 오훈 기자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무사 문건의 실체가 드러남에도 자유한국당의 '물타기' 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기무사 문건의 본래 실체가 드러남에도 자유한국당의 '물타기' 시도에 더불어민주당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언에서 "국방부 특수단의 발표는 충격 그 자체"라며 "기무사 계엄 문건의 원래 제목이 당초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기무사 문건 실체가 통상적인 관리 대비계획이 아닌 구체적 실연을 염두에 둔 실행계획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기무사는 계엄 작성TF를 비밀리에 운영하며 위장 명칭을 사용하고 인사, 예산 등 별도로 운영하는 등 계엄문건 작성이 비공식적이고 위법이었다는 단적인 증거"라며 "국회에 출석한 기무사 관계자의 해명은 대국민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무사 계엄령 준비 사건이 자유한국당 물타기와 기무사 저항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더디고 있다"며  프랑스 작가·철학자 알베르 까뮈의 명언인 '어제의 범죄를 말하지 않음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다'를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단속은 커녕 물타기,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에 적시된 계엄령의 적시자이자 조력자이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자와 배후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당은 기무사를 지렛대 삼아 군을 정권 명령에 이용하려했던 박근혜  최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 낼 것"이라 약속했다.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무사 문건의 실체가 드러남에도 자유한국당의 '물타기' 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 오훈 기자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무사 문건의 실체가 드러남에도 자유한국당의 '물타기' 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 오훈 기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도를 넘는다. 똑같은 한글을 배우고도 이렇게 해석 다른가"라며 "특정 개인을 비하하고 현역 장성 모욕하는 자세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특히) 2004년 기무사 문건과 2017년 기무사 계엄 획책 문건은 법적 근거와 내용, 성격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일 한국당이 '2004년 盧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2004년 문건은 탄핵을 정의해 전국 비상사태를 대비한 위기관리 문건으로 기무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고 실제 해당 문건에 계엄이나 위수령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며 "자유한국당은 계엄이란 말만 없지, 사실상 같은 것이라며 말바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017년 문건은 탄핵 기각 시 수방사 1경비단의 자의적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확대해 정부 부처와 국회, 언론, 전 국토를 장악하고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계획이 담겨있다"며 "문건작성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임무 수행한 것과 달리 미래 방첩업무발전방안 TF란 조직에서 비밀리에 작성하는 등, 국가 비상사태 대응하기 위한 2004년 문건과 달리 군과 기무사가 주도해 계엄을 선포하는 군사반란과 쿠데타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2017년 문건을 같은 선에 둬 논란을 희석화시키는 자유한국당에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의 적폐청산 이슈가 보일 때마다 습관적으로 故노무현 끌어들여 선동하는 것으로 인해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준비했는가이다. 합수단 수사도 여기 초점 맞춰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거나 물타기를 그만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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