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法장관, "조치 취할 것이나 난민협약 탈퇴 어려워"
난민반대단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 성명문 발표
난민인권센터, 시민간담회 가져..."난민 혐오 프레임 심화돼"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난민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자 이에 반발해 난민반대단체가 4차 집회를 예고했다.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지지 인권단체는 난민혐오·차별 프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난민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자 이에 반발해 난민반대단체가 4차 집회를 예고했다.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지지 인권단체는 난민혐오·차별 프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71만 여명이 서명한 제주 난민문제 국민청원 답변이 나가자 4차 난민반대집회가 예고돼 난민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난민대책연대는 지난 1일 청와대 답변과 4차 국가인권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난민인권센터는 오는 7일 난민 인권 시민간담회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제기된 이후 지난 달 13일까지 총 71만4875명의 동의 서명이 기록돼 역대 최다 국민청원 동의자 수를 찍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청와대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청원에 "허위 난민은 신속하게 가려내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나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난민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자 이에 반발해 난민반대단체가 4차 집회를 예고했다.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지지 인권단체는 난민혐오·차별 프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 / 현지용 기자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난민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자 이에 반발해 난민반대단체가 4차 집회를 예고했다.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지지 인권단체는 난민혐오·차별 프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 / 현지용 기자

그러나 정부 답변 발표 이후 이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난민반대집회를 주최해온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2일 새벽 청와대 발표에 반대하는 의미로 오는 11일 '난민대책 국민행동 제4차 난민반대집회'를 서울역에서 잠정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회는 '청와대의 난민법·무사증 폐지 거부답변에 분노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먼저인지, 가짜난민이 먼저인지 직접 응답하라'라는 구호로 집회 구성을 예고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함께 제주도의회에서 대한민국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국민청원 거부 답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 측은 성명에서 "정부와 언론이 난민반대 여론을 혐오주의자·인종차별주의자로 매도하거나 침묵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감상주의·온정주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난민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자 이에 반발해 난민반대단체가 4차 집회를 예고했다.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지지 인권단체는 난민혐오·차별 프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난민인권센터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난민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자 이에 반발해 난민반대단체가 4차 집회를 예고했다.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지지 인권단체는 난민혐오·차별 프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난민인권센터

한편 난민 보호 및 난민 인권을 지지하는 난민인권센터는 관련 시민단체와 오는 7일 '난민 반차별 위한 인권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개최 이유로 "난민에 대한 부정적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무슬림에 대한 거짓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등 ‘엽기적 무슬림’, ‘가짜 난민’ 프레임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인종·종교·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고 있다"며 "작금의 난민을 둘러싼 논쟁과 혐오는 전국 단위의 다양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 지난 1일 리비아 한국인 피랍사태가 발생해 대통령 지시로 청해부대가 급파되는 등 무슬림 관련 사건 발생으로 인해 향후 한국 내 무슬림 난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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