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단, 계엄시행 준비 내용 확인돼
"별도 사무실·예산·인력·전산망...朴 사주받아 당당"
31일 사법농단 문건 196건 공개에 "법비 뿐인 사법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 문건과 양승태 사법부 문건 공개에 대해 강하게 분노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 문건과 양승태 사법부 문건 공개에 대해 강하게 분노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무사를 향해 "박근혜와 기무사는 유신부활을 꿈꿨나"며 강하게 분노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USB에서 계엄시행 준비 내용이 확인됐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란 본래 이름의 문건은 비밀리에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를 꾸리고 별도 사무실에서 별도 예산으로 별도 인력을 확보해 별도의 전산망을 갖췄던데다 수백 개의 파일이 삭제된 것을 상당수 복원했으며 복원 파일 대다수가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인 것이 알려졌다"며 "박근혜 정부의 사주를 받아 은밀하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려던 기무사였으니 국회에 불려나온 자리에서도 무엇을 잘했다고 그렇게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 알 만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임에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 주요도심에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국민을 짓밟고 유신부활을 꿈꾸었다니 박근혜 정부의 상상력이 놀랍기만 하다"며 "독립된 조직과 인력, 예산까지 보장받아가며 박근혜 정권이 기무사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샅샅이 조사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을 모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신임 대법관 3인의 임기시작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사법부가 자행한 사법농단의 민낯이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데도 퇴임 대법관들은 퇴임사에서조차 여전한 사법권위 타령으로 국민들을 탄식하게 만들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은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도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된다'고 역설했고, 김신 대법관은 사법농단의 원인이었던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무분별한 신뢰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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