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획주의 틀 벗어나 새 성장모델로 자유주의 얘기하고 있어”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경제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의 잠재적 역량이 성장의 축이 되도록 국가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전날 진행한 민생탐방 내용을 들어 “우리 국민이 대단한 국민이라 느꼈다. 성공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한편으로는 나라가 어려우면 집에 있는 돌반지까지 갖고 나와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공공성 관념도 강한 그런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설비·투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떨어지고 있고, R&D(연구개발) 투자가 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결국 성장을 찾지 않으면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민이 가진 것이 없을 때 국가가 주도해 보릿고개를 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 번 그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도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의 성공신화를 뛰어넘어 다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 때”라고 ‘탈국가주의’ 기조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주의, 국가주도주의, 국가기획주의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모델로 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 속에서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복지와 안보를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은 시장이 엄청 성장하고 시민사회가 성장했다. 그래서 탈국가주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성장 모델은 시장과 시민사회가 성장 엔진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는 “국가는 시장에서 나오는 모순과 시장이 커버하지 못하는 여러 분야를 보충적으로 열심히 챙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약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패자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거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 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게 국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