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세법 개정안 비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018년 세법 개정안은 공정과세의 방향 하에 소득분배와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를 목표로 만들어짐에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중산층 세금폭탄, 계층 편가르기'라 비판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중산층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건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영향을 받는 중산층은 극히 일부임에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한 중산층은 도대체 누구인지,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선동만 하는 구태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층 간 편가르기도 지적했는데, 이는 조세의 기본기능을 부정한 발언"이라며 "세금 통한 소득 재분배는 모든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권장하는 국가의 중요역할 중 하나로 우리 시대 큰 과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확대가 계층 편가르기라 말한다면 도로 부자감세·서민 증세 하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세법개정안에 근거없는 정치선동과 프레임 씌우기는 그만두라"고 말했다.

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세지출이 재정악화를 일으킨다'는 말을 했으나, 근로장려금 확대 등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야당도 평소 주장한 정책"이라며 "이번 세법 개정은 혁신성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세법을 심사·개정할 것이며, 무엇보다 규제혁신5법의 8월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민생경제 입법의 8월 국회 통과에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폭염과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폭염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전기요금 방안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어 이들의 전기 사용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한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