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8월 시작 과연 산업부의 선택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를 지시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이낙연 국무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를 지시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계속된 누진세 폐지 청원과 많은 국민들의 한숨소리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 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 요금에 대한 특별 배려 검토를 지시했다.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산업부도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후속조치 검토에 나서게 되었지만, 누진제가 전반적으로 개편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키고 살아야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집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임으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 누진제는 지난 2016년 말 누진제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된 바 있다.

현재 엄청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2,042명이 발생하고 27명이 사망하는 등 질병관리본부가 1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앞으로 에어컨 틀 정도로 더운 날이 한달 남짓인데, 이제 검토를 시작하면, 어떡하냐.”와 “얼른 검토하라.”, “진짜 더워서 죽겠다.” 등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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