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나 안보문제라든가 이런 영역에 국가가 지금보다 더 강한 역할 필요”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내 분위기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는 성장일변도의 철학에, 말하자면 소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트리클 다운 그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내 분위기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는 성장일변도의 철학에, 말하자면 소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트리클 다운 그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31일 “지금 당내 분위기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는 성장일변도의 철학에, 말하자면 소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트리클 다운 그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신화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러면서 국가권력 내지는 정부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쪽은 자유시장 경제를 앞서서 주창하는 그런 분들이 보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수라고 해 한 몸에 묶기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게 전혀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은 보면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기초노인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주장을 했다”며 “국가의 영역은 어디서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복지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강한 역할해주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세목 안에서 보유세는 올리고 그 다음에 거래과세를 낮춰서 부동산 전체의 세부담은 똑같이 하면 이건 충분히 대안으로서 얘기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며 “지금 양도세 같은 게 시장기능을 죽이는 부분이 많다. 말하자면 부동산세의 부담은 똑같은 상태에서 놔두면서 시장기능을 얼마나 살리느냐(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경제 문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은 느끼고 있지만 정말 심각한, 미래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구조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그 다음에 여야가 합쳐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통해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협치 내각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장관 한두 명 앉히는 건 아무 소용없다. 그런 정도 갖고 안 되고 그야말로 정책적인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이것은 잘못 짚은 것 같으니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협치라는 걸 이건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