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감청 자료 축적해 한나라당 연구소에 제공"
"대통령 선택/당선시킨다는 오만방자함 가져"
"언제든지 통치자 갈아치운다 생각하는 정치집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30일 군인권센터의 기무사 민간인 사찰 및 대통령 감청 폭로 보도 이후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나섰다. ⓒ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30일 군인권센터의 기무사 민간인 사찰 및 대통령 감청 폭로 보도 이후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지난 30일 군인권센터의 기무사 민간인 사찰 및 대통령 감청 폭로가 보도되자 군인권센터가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나섰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무사의 대통령, 국방부 장관 감청에 대해 "기무사가 대통령령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군인은 상시적으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것을 승인 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감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과거 쿠데타 군부독재 정권의 집권 후 보안사·기무사가 쿠데타 감시 목적으로 설립됐음에도 대통령을 감청했다"며 "민간인 감청도 고등군사법원장의 감청 영장을 받아야 하나 이마저도 귀찮아서 받지 않고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故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감청과 관련해 "(기무사가) 대통령을 감청한 후 다음(대통령이)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축적해 놓는다. 이후 다음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적 입장이)이와 반대되는 당이 당선이 되면 그 당에 정보를 제공하고 예쁨을 받는다"며 "기무사라는 존재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예쁨을 받을 준비를 다 갖춰놓은 아주 최적화된 정보기관"이라 비판했다.

또 박근혜·이명박 정권 댓글공작과 관련해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하거나 당선시킬 수 있는 오만방자함이 있다"며 "각 지역 기무부대를 동원해 공무원, 민간인 등과 접촉하는 등, 갤럽이나 여론 조사기관보다 더 상세하고 내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어 언제든지 여론동향분석을 할 수 있다. 17대 대선 전, 여론분석자료를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에 제공하는 등 군 내 공공연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임 소장은 "지금이야말로 기무사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과 댓글부대 등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 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 같은 것들을 유럽처럼 도입을 해야하는 기회라 생각한다"며 "친일파 김창용으로부터 비롯된 기무사는 국정원 정도의 개혁이 아니라 해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요원들의 환호하거나 평상시 '갈아엎어야한다' 발언 관련 제보에 대해 "신빙성 있는 제보"라며 "군이 노 대통령 당시 병영혁신, 국방개혁에 사사건건 반대했기에 기무사는 이를 감찰하지 않고 촛불(시위)를 정국, 빨갱이라 간주했다. 언제든지 통치자를 갈아 치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정치집단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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