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발표…정부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과정서 따질 것”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부에서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지출을 감당할만한 세수 증대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부에서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지출을 감당할만한 세수 증대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부에서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지출을 감당할만한 세수 증대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 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를 꼬집어 “두 가지 조치에만 5년간 5조원이 들어가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적으로 17조원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어나지만 실제 증세 확보로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하다”며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조세지출까지 동원한 것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라고 했지만 지속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보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인사는 물론 경찰과 검찰의 감싸기 수사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히 특검 개시 전까지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의 은폐·축소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허익범 특검의 핵심은 드루킹의 댓글조작과 인사청탁 과정에서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시와 불법적인 거래 여부”라며 “이런 범죄행위에 현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란 의혹이 있다. 특검은 정치상황과 별개로 남은 기간 동안 한점 의혹 없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