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미래에 대한 고민 없는 퍼주기 세법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나눠주고, 퍼주고, 모자라면 더 걷는 재정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 지원만 신경 썼을 뿐 혁신성장이나 구조개혁 지원은 도외시했다. 성의 없는 재탕 정책”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엔진의 확보와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선진세제의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수는 최근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종부세 납세자는 2016년보다 최소한 2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부자증세란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 인상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린다면 외국에 비해 높은 취득세를 낮춰주어야 한다. 그러나 보유세만 문제 삼고 취득세는 입을 닫는 것을 보면 그저 세금을 더 걷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 속도대로라면 머지않아 서울 아파트 보유자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이 의원은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아무 성과도 보지 못한 고용증대세제를 제대로 된 검토 한 번 없이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가 고용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조세합리화 노력이 부족하다. 지원을 확대할 때 비과세 감면을 과감히 정비해 높은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선진세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정부는 오히려 소득세 감면을 늘리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국민개세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들고 온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잘못된 세법을 바로 잡기 위해 전력을 쏟을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전향적인 자세로 세법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