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양적인 성장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삶의 질 향상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 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주 발표하고 신속한 집행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양적인 성장 뿐 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삶의 질 향상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추진해나갈 것”이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조세정책을 운용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간 관계부처, 경제•시민 단체 등에서 제기한 1천여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 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도 했다.

일자리 부문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는 한편,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