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피해 최소화 위한 대응조치 시급”

자유한국당이 “정부는 조속히 폭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취약계층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한시적 전기료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자유한국당이 “정부는 조속히 폭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취약계층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한시적 전기료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정부는 조속히 폭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취약계층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한시적 전기료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폭염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록적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전기세 폭탄을 염려하는 취약계층은 극심한 폭염에 무방비 노출돼 있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선 전통시장, 공공장소의 폭염 노출에 뾰족한 대책 없이 발만 구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시켜 보상과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과 폭염대비 대책이 즉시 마련·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에선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이 현행 재난안전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 역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의 취지와 관련해 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폭염, 혹한, 미세먼지 등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 예방단계부터 재난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사전에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도 지원될 전망”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재해에 법적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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