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 기무사령관 "실행의지 있어 보인다"
소강원, 기우진 "단순 페이퍼 플랜"
장관 윗선 지시 질문에 묵묵부답
김민기 "구체적 계획, 사실상 맞춤형 쿠데타 용역 보고서"
이은재 "대통령 관심 떼라, 정치적 의도·문제 덮기"

27일 오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정보위 회의에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 문건 작성자들이
27일 오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정보위 회의에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 문건 작성자들이 "계엄령 문건은 애초에 기밀 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은 '페이퍼 플랜'"이라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정보위 회의에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 문건 작성자들이 "계엄령 문건은 애초에 기밀 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은 '페이퍼 플랜'"이라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6시 비공개 정보위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 문건 작성자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해당 계엄령 문건은) 한민구 前국방장관 지시로 기무사 TF 15인이 만든 문건은 '2급 기밀도 아니고 기밀 등재도 돼있던 것이 아니다'는 말을 전했다. 또 "국가 위기시 대비하는 점검 문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기밀 문건이 아니다"라고 덧붙이는 등, 계엄령 문건이 기밀 문서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문건 작성자들이 회의에서 '한 국방장관의 지시에 윗선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답을 회피하며 '문건대로라면 목숨걸고 직접 쿠데타, 반란 할 주체가 있어야 하나 그런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나쁜 뜻을 갖고 만든 계획이 아니다'고 말을 전했다.

특히 계엄령 문건의 실행의지 해석과 관련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실행의지가 있어 보인다"고 명확히 답했으나 문건 작성자들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등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항목 관련한 질문에 대해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은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은 계엄사령관을 맡을 수 없다'는 매우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써 놓은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계엄사령관 임명에 임의로 조건을 다는 등, 계엄법 5조를 위반한 계엄 문건은 사실상 '맞춤형 쿠데타 용역 보고서' 아니냐, 실무 편람과 달리 야당 의원을 체포하는 등 단순 절차 구성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적혀있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질문 했으나, 문건 작성자들은 합동수사단 수사 중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지난 3월 인지해 송 장관과 청와대에도 매달 수시로 보고했음에도, 7월 들어 대통령이 특별수사단 지시를 하는 등 지나친 관심을 갖고 여론화됐다. 이는 남북평화나 최저임금, 드루킹 특검 등 현 문제를 덮으려고 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은 현 논란에 대해 손을 떼야한다"고 발언했다.

이외 정보위 회의장은 회의 도중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오갔으며, 소강원 참모장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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