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와 신규 면허 발급 여부가 항공업계 최대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LCC업계 2위인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아직 섣부른 판단은 이르지만 면허 취소 결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이 나돌고 있다.

진에어측은 청문회 비공개 결정은 이쉽지만 국노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바라며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객 및 주주 여행사, 기타 협력사 등이 금번 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일각에선 하반기 LCC 신규 사업자 면허와 연관성을 언급하며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CC업계는 총 6개 저비용 항공사가 운영하며 포화에 이른 상태다. 에어서울이 6번째 시장에 진입한 이후 국토부는 신규 면허 발급에 신중하다. LCC업계가 과열 경쟁이 빚어지자 지난 3월 기존 '자본금 150억원·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항공기 5대 보유'로 LCC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을 비롯한 기존 LCC들은 6개로도 충분하다며 시장 진입을 노리는 신규 사업자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신규 면허가 발급되면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논리로 신규 사업자 진출에 꺼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LCC업계는 최대 실적을 일궜다. 올해 1분기도 작년보다 2배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실적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이 점 때문에 LCC진출을 노리는 신규 사업자들이 면허 신청을 국토부에 내고 있다. 현재 고공성장 중인 것을 감안하면 신규 진출을 하더라도 수익성 악화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토부에 신청서는 낸 곳은 면허 신청 3수에 나선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을 비롯해 에어대구(대구 기반), 프레미아항공, 남부에어, 프라임항공, 에어필립 등이 LCC 신규 면허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공교롭게도 현재 6개 기존 LCC 중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이면서 신규 면허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가 신규 면허 발급에 조심스러운 것은 항공사업법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일각에선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전에는 국토부가 신규 면허 발급은 없다는 점으로 봐서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가 신규 면허 발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