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폭염대책, 여름휴가 안전관리, 어린이 보육시설 통학버스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 아동학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폭염대책, 여름휴가 안전관리, 어린이 보육시설 통학버스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 아동학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챙기기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폭염대책, 여름휴가 안전관리, 어린이 보육시설 통학버스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 아동학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등 관련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과 관련해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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