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는 북핵 폐기와 관련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면서 사회·경제·체육 등 전 영역 남북교류와 화해 분위기 조성에 들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당장이라도 평화통일이 찾아올 것처럼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장해제 시키는 무리를 범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시간, 방법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과 체제보장, 국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분명한데 이런 단순한 논리를 잊은 채 정부는 평화 분위기에 취해있다”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미북 회담은 지지부진하다 못해서 북측이 노골적으로 사보타주하고 있고 북한은 특히 지난 20일 노동신문에서 '남조선이 운전자는커녕 조수 노릇도 변변히 하지 못한다, 갑자기 재판관이 된듯 감히 입을 놀려댄다' 등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전쟁을 두려워하는 우리 국민들은 당장 평화와 통일이 찾아올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안보의식이 심각하게 무장해제되고 있다”며 “한미훈련을 중단하고 우리 군 자체 훈련마저 연기하거나 종전선언이나 체제보장 약속이 먼저 이뤄지면 군사적 옵션이 사라진다”고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김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비핵화는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장관은 지금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나”라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종전선을 할 수 있다는 건가”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북부 핵실험장 폐기 사례를 들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선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나”라며 “판문점 선언과 6·13 센토사 합의를 통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북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