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찾아간 부동산 시장 재차 과열조짐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작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좌)이 박원순 서울 시장(사진, 우)이 추진하려는 서울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좌)이 박원순 서울 시장(사진, 우)이 추진하려는 서울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 시장이 추진하려는 서울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박 시장이 일방적인 대규모 개발계획이 안정 찾아간 부동산 시장이 재차 과열조짐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현안보고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 체제가 있는지를 묻자 김현미 장관은 “사안에 따라 협의 체제가 있다”면서도 “이번(여의도 용산 개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박 시장이 추진하려는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이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력도 크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여의도 일대의 부도산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의도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과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연계해 전체를 새로운 업무와 주택지로 바꿔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답한 바 있다.

여의도 지역 일대 집값은 1~2억원씩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처럼 정부가 모처럼 부동산 과열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박 시장의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것에 불편한 내색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용산 여의도 집값 과열 양상이 강남 및 다른 지역을 전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박 시장이 아무리 개발 계획을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다”면서도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용산역 개발 방안에서도 “철도시설은 국유시설”이라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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