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문제, 차질 폭염일 수 늘어나고 정부 전력 수요예측 실패 탓
최대 전력수요 높아지자 전력피크 기간(8월2~3주차) 이전에 원전 재가동

폭염에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정지중인 한빛3호기, 한울2호기 등 2개 호기를 전력피크 기간(8월2~3주차) 이전에 재가동할 방침이다.ⓒ뉴시스
폭염에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정지중인 한빛3호기, 한울2호기 등 2개 호기를 전력피크 기간(8월2~3주차) 이전에 재가동할 방침이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반도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에 비상등이 켜지자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나선 것은 올 여름 기승을 부리는 폭염과 빗나간 전력 수요예측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정지중인 한빛3호기, 한울2호기 등 2개 호기를 전력피크 기간(8월2~3주차)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한빛1호기와 한울1호기 등 2개 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착수 시기는 전력피크 기간 이후로 늦춘다고 22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를 통해 전력피크 기간 내 총 5개 호기, 500만kW의 추가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빗나간 전력 수요예측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다음 주에도 폭염이 지속돼 전력 수요가 늘겠지만 예비 전력이 1000만kW, 예비율 11%이상으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산업부는 이달 5일 발표한 하계수급대책에서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작년 12월 전력수요 목표치인 8610kW에서 8830만 kW로 높였다.

22일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16~20일까지 석탄 발전은 총 61기 중 59기(97%), LNG 발전은 237기 중 230기(97%)가 가동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석탄과 LNG발전을 풀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원전은 24기 가운데 16기만 가동됐다.

이 기간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18일 8671만kW, 19일 8759만kW, 20일 8808만kW를 찍으며 연일 신기록을 작성했다. 20일 최대전력 수요는 이달 5일 발표한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에 불과 22만kW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예비 전력은 1000만㎾ 아래로, 예비율은 10.7%로 떨어졌다. 정부가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2~3째주에 발생할 것이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달 가량 앞당겨진 셈이다.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석탄과 LNG발전 풀가동으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원전 재가동에 나선 점은 탈원전 정책에 한계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내 원자력 현황ⓒ뉴시스
국내 원자력 현황ⓒ뉴시스

◆원전 가동률↓…한전 실적 악화

정부 탈원전 정책은 한전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 에스파워, 포천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동두천드림파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민간 8대 발전사는 공공 실적을 이어갔다.

한전은 올 1분기에 1276억원 영업손실을 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된다. 증권가는 한전의 올 2분기 5100억원의 영업적자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 가동룰 저하로 수익성 악화 탓이다.

올해 1분기 원전 가동률은 56.4%로 지난해 1분기 원전 가동률 75.2% 보다 18.8% 하락했다. 이후 원전가동률은 조금씩 높아져 6월 기준 67.8%로 7월 이달에는 70%대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해 80%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탈원전 선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원전가동률이 줄면서 덕을 본 것은 석탄과 LNG 발전소다. 한전에 따르면 석탄발전량은 2016년 1분기 5만271GWh에서 올해 1분기 6만1457GWh로 22.3% 늘었다. 같은 기간 LNG 발전량은 3만1368GWh에서 4만2656GWh로 36% 늘었다.

◆시기만 문제 전기료 인상 불가피

발전량이 늘면서 이를 원료로 쓰는 유연탄과 LNG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유연탄 가격의 경우, 7월 둘째 주 톤(t)당 118.88달러로 2016년 같은 기간 59.62달러대비 2배가량 올랐다.

아시아 지역 LNG 가격도 이번달 둘째 주 100만BTU(천연가스 거래단위)당 10.4달러로 2016년 같은 기간 5.6달러보다 4.8달러 올랐다.

유연탄과 LNG가격 인상은 결국 전기료 인상과 연결된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최대한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달 17일 백운규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들었다”며 “그런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이 문제는 속도조절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속도조절’에 나서겠다고 한 발언으로 볼 때 시기만 문제인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달 1일 김종갑 한전 사장은 “두부값(전기료)이 콩값(원자재)보다 싸다”며 전기요금 인상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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